기본소득, 가능성에서 현실로
유종성·강남훈·이승주 공저 『기본소득, 가능성에서 현실로』가 제안하는
한국형 기본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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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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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 100만원,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상세 정보
한국형 기본소득 이해하기
공유부형160만원
NIT형최대 640만원
근로장려금최대 320만원
소득세 기본공제의 기본소득화
- →연 30만원
토지보유세 기반 토지배당
- →연 80만원
탄소세 기반 탄소배당
- →연 50만원
인구감소 농어촌 주민
- →재생에너지 배당 추가 → 연 180~220만원
성인 (19~64세) 무소득자 보장소득
- →연 320만원 (공유부형 포함 시 480만원)
- →평균소득(3,200만원) 이하 저소득자: 소득의 10% 감액 지급
아동(18세 이하) · 고령(65세 이상) 무소득자 보장소득
- →연 640만원 (공유부형 포함 시 800만원)
- →평균소득(3,200만원) 이하 저소득자: 소득의 20% 감액 지급
평균소득 초과자
- →초과소득의 3%~10% 기본소득세 부과
아동수당 · 자녀장려금 · 기초연금
- →NIT형 기본소득에 흡수
기초생활보장 생계+주거급여
- →NIT형 기본소득만큼 감액
지급 기준
- →근로·사업소득 연 2,667만원 이하의 12%
- →또는 최대 연 320만원
기존 제도 흡수
- →근로소득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
- →근로장려금, 사회보험료 지원
더 자세한 정책 내용은 공식 정책 서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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